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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사건' 성 폭행범 12년형…시청자 '분노'

나영이 사건, 전자발찌

전자발찌 관련 보도 ⓒ KBS방송캡쳐
[SSTV | 박정민 기자] 지난해 9월 일어난 이른바 '나영이사건'이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며 성 폭행범의 처벌 수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2일 KBS 1TV '시사기획 쌈'은 상습 성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인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지 1년이 된 것을 계기로 '전자발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특히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성폭행당해 평생 불구가 된 나영이(가명)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말 9살된 나영이는 등교길에 만취한 50대 남자에게 끌려가 무자비한 성폭행을 당했다.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회복이 불가능하다. 남자는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다. 남자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네티즌들은 "분노가 끓어 오르고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난다. 저런 인간은 절대 가만히 둬서는 안된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겨우 12년형이라니...또한 항소를 제기했다니 제 정신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은 어디로 갔나.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12년이 웬말이냐" 등 강도높은 비난을 가했다.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나영이 사건과 관련 "아동 성폭행은 살인 행위,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는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내달 3일까지 5만명을 목표로한 이 서명 운동은 이미 5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시사기획 쌈의 취재 결과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500여명의 재범률은 줄었으나 전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청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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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민 / sstvpress@naver.com > 2009-09-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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